與 “여야합의 70개 법안 26일 처리…내일 운영위서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날 여야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26일 16시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며 “상정된 75개 안건 중 여야 합의된 70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1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된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이 오늘 법사위 자동 회부됐다”며 “26일 본회의에서는 합의된 70개 법안을 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3개 법안은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선 국정자원 관리 화재, 무안 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26일 본회의가 힘들게 합의됐는데, 이 법안들을 포함하면 그쪽(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고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이번엔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내일(1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고, 거기서 김 부속실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반중 정서에 기댄 혐중 법안을 추진한다거나 또는 각종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혐중 관련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다”며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법안을 만드는 건 헌법상 평등권 원칙에도 위배되고 국제협약에도 저촉되는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며 “중국에서도 2016년 사드 사태 때 한한령을 내려서 관광객이 반토막난 적이 있었다. 국익과 국민에게 그 이상의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는 과한 정치공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극우세력과 반중정서에 기대 내년 지선을 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