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로베이스서 논의…최적 방안 찾을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지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인지를 논의해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보다 10%포인트 낮은 세율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고세율을 과감하게 2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며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도 추가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