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부동산 대책 피해 계층을 위한 대책 필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입시제도 개편을 통한 인구 분산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제도 변경 과정에서 서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적 해결 방안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입시제도나 이런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의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한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의 관건인 3500억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