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임대차 3+3+3법’에…“전세 씨 말려, 주거재앙 가속”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3+3+3년)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과 관련해 “주거 재앙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임대차 ‘3+3+3’ 법을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지난 2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범여권 의원 10명이 다음 달 5일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개정안은 갱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려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전세 계약을 맺으면 9년 동안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셈이다.

한 전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제도는 사라지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여권은 1단계 10·15 주거재앙 조치로 ‘내집 마련의 길’을 막고 이어 2단계로 ‘전세’도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국민들의 인생 계획을 망치고, 주거부담을 가중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0·15 주거재앙을 주도한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사퇴했음에도 오히려 민주당 정권은 임대차 ‘3+3+3’ 법안을 추가해 주거재앙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말하고 행동해서 주거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