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고령자 주거 정책, ‘시설’ 중심이 아닌 ‘삶의 질 중심’으로 전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앞으로 고령자 주거 정책을 ‘시설’ 중심이 아닌 ‘삶의 질 중심’으로 전환해 노인들이 육체적·심리적으로 편안히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인천 청라에 있는 노인복지주택 ‘청라 더시그넘하우스(The SignumHaus)’를 방문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들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시그넘하우스 청라’는 의료·돌봄·여가·생활 편의시설을 한 공간에 결합한 복합형 노인복지주택으로, 입주 고령자에게 맞춤형 식사·건강관리·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노인복지주택이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을 현장 담당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입주 희망자에 대한 이주비 대출 지원 및 입주금(보증금) 보증 등의 인센티브를 건의했다.

또 노인복지주택이 건강한 노인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도 적극적으로 병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내 의료시설 허가 간소화 ▷노인복지시설 입주금(보증금)의 돌봄비용으로의 전환 시 편의성 제고 등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9000여 세대가 운영되면서 고령친화 주거 공급에 큰 역할을 하는 노인복지주택이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 인센티브, 규제개선, 입주민 재산권 보호 및 입주민의 노인복지주택 운영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