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한미 공동 팩트시트 최종 조율 중”

[헤럴드경제=문헤현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 중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입장이) 바뀐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조율 하에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공동 팩트시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대변인은 “공동팩트시트는 지금 일단은 발표시점을 협의 중에 있고, 과정 중에 있다”면서 “통상분야와 안보분야 모두 아울러서 발표해야 해서, 논의사항이 전반적으로 진행 중이다. 핵 연료 추진 잠수함도 결론이 나와봐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도 “(위성락) 안보실장 말씀에 의하면 ‘랭귀지 조율 중’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면서 “조율 중인 상태로 들었다. 정책관련 분야에서도 최종적인 것을 조율 중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시점을 제가 예측하긴 어렵고, 최종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한편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상황과 관련해 “인사 문제는 진행 중에 있으나, 언제라고 확답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