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형사사법시스템 사용 권한 없다… 수사 착수 불가능”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수사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근 권한이 없다며 수사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날까지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모두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당연히 수사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킥스는 법원과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형사사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관 정보시스템이다.

백 경정은 또 “경찰청은 검찰 파견으로 합수단 소속이 검찰 킥스를 사용하라고 하고 대검찰청은 신분이 경찰이니 경찰 킥스를 사용하라는 등 서로 떠넘기기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은 “직급이 낮은 일개 경찰공무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며 “킥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백 경정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됐으나 “합수단은 불법단체”라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