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보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가 구글의 ‘1대5000 축척’ 고정밀 해외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11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의 결정 유보는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정부는 5월과 8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구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상 보안 처리’, ‘좌표표시 제한’에 대한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협의체는 구글이 해당 내용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심의 보류 이유를 밝혔다.

협의체 측은 “구글사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