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소통 채널 만든다” 김윤덕·오세훈 ‘첫 회동’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만나 국토부와 서울시의 국장급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협의했다. 정책 공조를 통해 부동산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자뿐 아니라 김 장관과 오 시장도 수시로 협의 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께까지 약 90분간 오찬 면담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회동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뤄진 면담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당초 지난달 계획됐던 회동이 한 차례 미뤄지며 이날 만남이 성사됐다.

김 장관은 “일단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확실히 손 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게 오늘 (오찬의) 결론”이라며 “국장급 실무적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이고 시장이 관저가 좋다고 해 꼭 찾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과)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서 다양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구체적으로 (시의 건의사항이) 18개가 넘는데 국토부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오찬에서 김 장관에게 10·15 대책과 관련한 정비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히며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관계자와 각 구역 이해관계인을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 10·15 대책으로 어떤 점을 난감해하는지, 예상되는 난관이 뭔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조합원 지위양도제한이나 집 한 채만 재건축할 수 있는 등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말했고 장관도 깊이 있게 검토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과 관련해선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전체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만 대화를 진행했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서울 일부 자치구 사이에서 서울시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제도가 정립되어서 잘 굴러가고 있는 건 나름대로 제도 설정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민선구청장은 지역의 이해관계가 거세고 그에 걸맞는 속도를 내고 싶어 할 텐데 시기 조정이 안 되면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등 실무적 난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의 고민이 있다고 봤고 구체적으로 세밀히 논의해나가며 풀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