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왜 임명 안했을까…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세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에 기고발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며 “헌법재판관 미임명, 지명 등을 조사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공수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여기서 종결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으로,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논의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김주현 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연루된 정황도 파악, 전날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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