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차단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기로 했다. 호주가 내달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차단 시행을 앞둔 가운데 연이어 이뤄진 조치다.

23일(현지시간) 스타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파흐미 파질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이날 한 행사에서 이같은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흐미 장관은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 등으로부터 폭넓게 보호하고 세대 간 사이버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각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관련해 연구에 돌입한다. 그는 내달 시작되는 호주의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할지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신분증·여권·디지털 신분증 등 정부 발급 문서를 이용해 이용자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흐미 장관은 플랫폼들이 내년까지 이용자 신원 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준비가 돼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규제 기관, 부모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면 말레이시아의 인터넷이 빠르고 널리 보급되며 저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가족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한편 호주는 내달 10일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한다. 메타는 해당 연령대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접속을 막을 방침이다. 틱톡·스냅챗 등도 호주 정부의 조치를 따르기로 했다. 또 뉴질랜드 정부도 호주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덴마크 정부도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