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신규 지정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24일부터 대전 서구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의 사업구역 1.16㎢에 대해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 여건의 변화로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처키 위해 2024년~2030년까지 서남부 일원의 개발 가능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대전시의 주요 핵심사업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상승 및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의 투기적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대전시의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