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尹 겨냥
“그래야 재발 멈춘다”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배상도 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부도덕하다라고 법원 판례도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래야 재발이 멈춘다”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책임감을 갖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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