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기소는 헌정질서 위협 확인…법원, 국민 눈높이 맞는 판결 내려야”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내란 및 외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혐의임을 특검이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서명 브리핑에서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직무 유기나 부적절한 정치 행동을 넘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이 정한 권력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데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지난 3일 특검이 청구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고위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판단을 반복하는 건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변인은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법원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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