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55조 급증에 재정수지 악화
작년 공공부문 부채 1700조 돌파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86조원을 넘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법인세·소득세 개선으로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총지출 증가 속도가 이를 크게 웃돌면서 재정수지 악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기준 일반정부 부채가 1270조원, 공공부문 부채가 1738조원으로 모두 증가하며 국가 전체 채무 부담 역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경제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비율이 동반 하락하는 이례적 흐름이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42조1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동기간 기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가 이날 공개한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7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조5000억원 증가했다. 장기부채 비중은 88%로 대다수가 만기 1년 이상 채무였다. 공공부문 부채(D3)는 1738조6000억원으로 1년 새 65조3000억원 증가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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