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美와 핵잠수함 연료공급 협상 2년 내 완료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완료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핵잠 건조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선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미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중 핵잠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방부 단일 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 역량을 결집해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이날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핵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와 조치 관련 법령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국방부는 세부적으로 내년 1월 한미 당국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해 4월에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기별로 장관 주관의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 현안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