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에 신병 확보 불가피 관측
자수 인정 여부는 미지수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자백성 자술서를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 시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시의원의 태도 변화는 ‘도피성 출국’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 개시와 동시에 미국으로 출국한 데 이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CES)를 관람하는 모습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수사 협조 의지를 부각해 구속 수사의 명분을 약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 측과의 입장 조율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 의원은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가 공개된 직후 “사무국장을 통해 금품을 받은 뒤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사무국장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의 주장과 같은 입장으로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김 시의원이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경찰이 귀국 직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시의원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삭제하는 등 휴대전화 정리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술서가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판례는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문서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됐다면 자술서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지 않게 본다.
김 시의원의 경우 경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채 미국에 머물며 변호인을 통해 자술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실제 수사 협조 의사가 있는지, 왜 귀국 전 자술서 제출을 택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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