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21세기 기금소진 걱정 없는 제도로 만들겠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현 국민연금제도를 21세기 말까지 기금소진 걱정 없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점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개혁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모수개혁과 함께 기초연금제도 개선, 기초연금·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등 구조개혁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또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논의 중인 기초연금 수급기준 개선과 함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의 발생시점 적립, 청년 첫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발달장애 공공신탁과 치매신탁 등 공공신탁 사업을 본격화해 스스로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와 그 이후까지 책임지는 공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신청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바로 연금을 받는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했다.

평소 국민연금 상담을 받을 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하고, 연금 지급연령이 도달하면 필요한 서류는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수급자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올해 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 책임투자, 복지서비스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행정 혁신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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