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 美 루비오 만나러 출국…“韓 입법 추진 설명하고 양해 구할 것”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핵심광물장관급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다”면서 “작년 연말께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에 관해 남은 현안들을 전반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 출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루비오 장관과 별도의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여러 현안을 협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세 분야 논의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이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우리 사정을 잘 설명했고, (러트닉 장관이) 이해했다고 어제(2일) 김 장관이 저에게 전화해왔다”면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제가 만나는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 정부 인사, 특히 의회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앞서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이 한미 간의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조 장관은 “합의 파기는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이행에 서둘러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했다.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팩트시트 이행속도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우리 국회 상황을 어떻게 납득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고 삼권분립이 분명한 나라”라면서 “국회 절차에 따라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라 그러한 내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다.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상 우리 국회의 법 통과 문제가 약속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조 장관은 “아니다. 거기서도 국회에 법을 제출하는 것이 언급돼 있었고, 지금까지 이행에 문제는 없지만 속도를 내달라는 것으로 이해했고, 미측에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관세 문제가 핵연료 농축·재처리 문제와도 얽혀있는 만큼, 관세를 지렛대 삼아 이 문제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면서 “다시 한 번 미측에 조인트 팩트시트의 빠른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루비오 장관과 합의하고, 좋은 합의를 도출해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