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우두머리’ 재판장 지귀연, 북부지법 발령…법관 정기인사 [세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정기인사를 6일 단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본류 사건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은 각각 3월 1일자)로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예정돼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마치고 나흘 후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형사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중앙지법 근무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