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이 받아야…정부 고용 시 적정임금 줄 것”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우리나라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법정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각 사업장에서 적정임금을 받는 것에 무게를 두는 입장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청 계열업체의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의) 40%밖에 못 받고 여성은 임금이 더 적다”며 “똑같은 일을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 보수를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는데, 우리나라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은 문제다. 어떻게든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엄두가 안 난다”며 “일단 부동산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결이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은 저항이 엄청날뿐더러 고용주 부담이 너무 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신 적정임금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서 ‘돈이 남아도느냐’며 욕을 하겠지만, 그래도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적정임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단결해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저는 과거처럼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