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국조실 산하 부동산 감독원 설치해 투기·불법 근절”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의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거듭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 ‘입법 속도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리는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다”면서 “신속한 입법 처리를 정부에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국회의 여야 지도부를 만나 뵙고 요청도 드리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 의제인 대형마트 배송 규제와 관련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대형과 중소형 마트의 경쟁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정 경쟁 환경도 필요하다.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해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동반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