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이웨이에 ‘관세 카오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가 다시 ‘트럼프발(發) 관세 카오스(혼란)’에 휩싸였다. ▶관련기사 2·3·4·5면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즉각 ‘글로벌 관세 15%’를 재장전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또한 ‘슈퍼 301조’ 발동을 위한 교역상대국 조사를 본격 착수하며 수개월내 새로운 관세를 부과를 예고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대미 무역합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은 이번 판결로 ‘펜타닐 관세’가 무효화돼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다. 인도는 대미 협상을 연기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최대 254조원’으로 추산되는 기존 상호관세 환급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도 확산할 전망이다. 환급소송에 나선 기업만 1000여곳에 달한다. 트럼프 재집권 2년차 글로벌 관세전쟁이 사실상 ‘리셋’되면서 시장 변동성과 통상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곧바로 최장 150일간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법 122조를 꺼내 모든 국가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뒤인 21일에는 해당 관세율을 15%로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품목관세 확대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도 시작한다고 밝힌 상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USTR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며 “이는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다. 그들은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며, 기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려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USTR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를 개시하면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정조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특히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론하면서 “이런 다른 관세 권한을 통해 합의의 우리 몫을 재건(reconstruct)할 수 있다”고 밝혀 기존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에 적용된다.

그리어 대표는 최장 5개월이 시한인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가 종료된 뒤에는 “이 도구가 만료되면 무역법 301조 조사들을 수행할 것이다. 상무부는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를 보유하고 있다. 많은 관세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며 “현실은 우리가 (관세)정책을 가능한 한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유지하길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오는 3월 말∼4월 초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