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구윤철 “부동산 레버리지 과도…정상화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대한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대한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부동산 세제 정책에 관해 “부동산 대출은 총량 규제가 여러 비판을 받는 면도 있지만 총량 규제를 해야 한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관해 묻는 질문에 “뭐 하나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 외에도 한국은행 같은 객관적인 투입을 넣을 수 있는 거시 안정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부동산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동안 투자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며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 대한 부동산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장관은 “임대주택 공급 등 기타 과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봐서 가능하면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