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 협의체’ 공식 제안
“지역 안배 논리, 전략산업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가 지금 용인에서 멈춰 서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매입 지연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 확보율은 계약 기준 약 3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공사 발주 역시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결정한 36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현장에 제때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이 문제는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문제”라며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고, 시간이 곧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 매입과 공사 발주라는 기본 단계에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국가 전략사업 추진의 원칙을 강조하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호남 이전’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국가 전략사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역 안배 논리나 소극적 행정이 전략산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어떤 이유로도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원안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기후환경에너지부, 산업통상부, 경기도, 그리고 국회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부처 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정부·지방정부·국회가 공동 책임 체계를 만들어 일정·인허가·보상·발주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할 수 없다”며 5자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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