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특별법 내주 본회의 처리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 데 대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고, 사법개혁 3대 입법이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시나”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규탄대회를 한 것에 대해선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왜 청와대로 몰려가서 막무가내식으로 떼를 쓰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아직도 내란의 끝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국민의힘이 참 볼썽사나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선 “다음 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대미투자 특위를 정상 가동하고 차질 없는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의 국익 감수성을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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