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6·3 지방선거 범죄 대응 강화…특별 근무 돌입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뉴스 등 주요 선거 범죄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부지검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 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AI 기반 허위사실 유포 및 흑백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밝히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AI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서부지검은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법원 판결을 분석해 이에 따른 수사 유의 사항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서부지검은 선거 범죄에 대비해 선거 사범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특별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선거 사범 전담 수사반은 선거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