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이차전지 특별법’ 대표발의…“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절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2일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차전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기기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중국 등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재편과 투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기술 고도화에 따른 투자 부담 증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향후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7.4% 하락한 36.3%를 기록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이차전지위원회 설치 ▷이차전지 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및 특성화대학 지원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의 상징”이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산업 생태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