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법 왜곡죄로 사법 정글 돼…책임 李 대통령·민주당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법 왜곡죄에 대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이라며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갈 협박, 성범죄, 존속 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신히 재판이 끝났다고 한시름을 놨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법정에 불려 가는 것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것이라고 한다. 의원직이 부활하는 것인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인지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이 졸속 입법의 결과다. 법 왜곡죄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 검사들이 줄줄이 고발당했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그야말로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 판사를 법 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도 없다”며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노사 협상 테이블에 나가게 생겼다. 민주노총에서 ‘대통령 나와라’를 외치고 있는데 안 나가면 노란봉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무작정 법을 밀어붙였으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전 세계가 기술 혁신과 구조 개혁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데 우리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생산 라인 하나 옮기는 것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할 판”이라며 “우리 당은 현장 혼란을 막고 공정한 노사 관계가 세워질 수 있게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