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개혁안 ‘나쁜 상황’ 전제로 설계돼야…조희대, 결자해지 필요”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부안과 관련해 “수년간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며 “제도개혁은 선한 이가 아니라 악한 이를 전제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미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검사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에 더해 직접적 보완 수사권을 줘야 하는지, 줄 경우 요건과 범위에 대해 하나하나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사퇴냐, 탄핵이냐, 양 갈래 길이 있을 뿐”이라며 “윤석열 내란 당시 침묵과 대선 개입 행보를 스스로 돌아보고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