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 보고서…“군사기술·정밀 부품 등 받을 가능성”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과 러시아에 수출한 군수물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최대 144억 달러(약 2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13일 공개한 ‘북한의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이러한 추정치를 제시하며 “북한이 파병 및 무기 수출 대가를 모두 회수할 경우 대북 제재의 핵심 경제효과인 외화 수입 감소 효과가 무력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24년 10월 1차 파병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전투병과 공병 등을 포함해 2만여명이 넘는 파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병 이전부터 총포탄이나 방사포와 자주포, 탄도미사일 등 군수물자도 컨테이너 등을 통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수출·지원한 정황도 위성사진 등을 통해 포착된 바 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군수물자 수출과 대러 파병이 이뤄진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이 얻었을 외화 획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총 76억7천만~144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대치의 경우 우리 돈으로 21조원이 넘는 규모다.
장병 임금 및 사망 보상금 등 파병으로 거둔 직접 수익은 총 6억2천만달러(약 9천285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매년 파병으로만 5억6천만달러(약 8천388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북한이 받은 것으로 확인된 대가는 추정한 수익의 4~19.6%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확인된 대가는 육안이나 위성으로 관찰되기 쉬운 현물에 국한된다”며 “파병·무기 수출의 대가 대부분은 위성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민감 군사기술이나 관련 정밀부품·소재 등으로 받거나 향후 받을 예정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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