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세금 너무 낮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이런 생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꼴로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의 재분배나 조세 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셈이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널 총 7300가구 가운데 56.84%가 고소득층이 현재 내고 있는 세금의 수준이 낮다고 인식했다.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을 두고 ‘꽤 낮다’고 답한 비율이 41.90%로 전체 의견 중 가장 높았고,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응답률도 14.94%였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였으며, ‘꽤 높다’ 13.02%, ‘지나치게 높다’는 2.01%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소득 수준이 저소득인 경우 고소득층 세금 수준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응답이 19.10%로, 일반 가구(14.37%) 보다 높았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경향성이 드러났다.

중간층이 현재 내는 세금 수준에 대해선 과반인 54.69%가 ‘적절한 편’이라고 답했다. ‘꽤 높다’는 응답이 32.09%로 그 다음이었다. ‘지나치게 높다’(2.44%)를 포함, 34.53%는 중간층의 세금 부담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의 세금이 낮다는 의견은 8.46%에 불과해 고소득층을 향한 시선과는 확연한 온도 차를 보였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 51.26%는 ‘적절한 편’이라고 봤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28.66%였으며 낮다는 의견은 15.62%였다.

저소득 응답자가 저소득층 세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3.05%로 일반 가구원(28.06%)보다 약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