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 문제조항 삭제 다행…공소청 3단 구조 유지 유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에 관한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중수청법안 문제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되어 다행”이라면서도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최종 협의안 발표 이전 두 법안은 두 번이나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됐으나, 그때마다 검찰개혁을 위한 싸워온 국민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그런 연후 세 번째 수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평론가, 유튜버들은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검찰개혁이 검찰독재 종식 이후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진보진영 주권자들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은 열망임을 간과하고 자신과 자기 계파의 정치적 이익과 목표를 위하여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다른 개혁과제를 추진할 때와 같은 행태가 발생할까 매우 우려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문제 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개혁의 대의와 주권자의 열망을 과소평가하여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혁신당은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즉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 및 보유 시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촛불시민, 응원봉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