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공직자 겨냥…“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서 다주택자 배제하도록 지시”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공직자들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지금부터라도 (다주택·비거주고가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고 국민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며 재차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