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 정책 배제하라’ 李대통령 지시 내각에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는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내각을 통해 전달됐다”면서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다”라고 지적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