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땐 민간도 차량 5부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경우 정부가 공공부문에만 적용 중인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유가 위기 대응 수위를 ‘경계(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강제적 수요 억제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자율 참여 형태로 운영 중인 차량 5부제가 고유가 심화 시 의무화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120~130달러 수준까지 올라가면 시장 가격은 훨씬 더 오르게 되고, 그쯤 되면 소비를 줄여야 한다”며 “지금은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정한 위기 대응 단계 상향 기준과 관련해서는 “유가가 현재 100~11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120~130달러로 상승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함께 언급됐다. 구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며 “나프타 등 필수 원자재는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사용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과 관련해서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대응을 중심으로 민생·산업·공급망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과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4개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충당하는 것으로, 빚을 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물가 상승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