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동위원회서 개선안 논의

공급망 등 글로벌 신통상규범 반영

우리나라와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이 19년만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나선다. 정부는 기존 상품 및 서비스 개방 중심의 협정에서 벗어나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글로벌 신통상 규범을 새롭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향후 협상 추진 방향과 기본틀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에는 우리 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Alpana Roy)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40여 명의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다.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의 네 번째 FTA다. 지난 2007년 발효 후 양측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협정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돼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선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하면서 협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산업부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본격적인 분과별 협상에 앞서 공동위원회 운영세칙, 협상 분과 구성, 분과 운영 지침 등 향후 협상 추진의 기본 틀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정책정책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AI, 전기차와 같은 미래 혁신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통상 규범 도입에 협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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