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인 보유 부담 검토하라”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와 관련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생산적 분야에서 더 효율적인 기업과 산업으로 자본이 이동해야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지 않느냐”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이것을 별도 항목으로 정책실에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특히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리 대규모로 가지고 있느냐”면서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어차피 지금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 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제도 개선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에게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 장기투자 할 기회를 만들어야한다’는 한 자문위원의 건의에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주식거래세 관련 불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다행히 주식이 활성화돼 거래세가 많이 늘었는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의 파도를 넘어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국면을 기회로 만들자”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김 부의장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산 북갑 재보궐 선거 출마설이 제기되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향해 “하 G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을 건네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재차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