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만난다”·“현장전문가” 허위발언… 중기부, ‘추적60분 강사’ 형사고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KBS ‘추적60분’에 출연해 정부와의 연계성을 내세운 허위 발언을 한 사설업체 강사를 형사고발했다. 중기부는 해당 강사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0일 중기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3일 오후 10시 방송된 KBS ‘추적60분’에서 중기부와 관련한 허위 발언을 한 사설업체 강사를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사설업체의 영업과정에서 중기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지난 3일 ‘고액 강의 시장 불안 비즈니스의 민낯’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분에서 한 강사는 “장관이랑 미팅도 하고요”, “거기에(중기부에) 현장전문가로 뽑혀 있는게 저”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부처와의 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내세워 신뢰를 얻으려는 민간 영업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사례로도 해석된다. 특히 방송을 통해 관련 발언이 전국에 노출된 뒤 곧바로 고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기부가 유사 사칭성 마케팅이나 정책 연계 사기 가능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