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추경, 10일 만에 초고속 통과…“즉시 집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동전쟁 대응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 제출 10일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며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확정됐다.

1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 등 중동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총 규모는 정부안과 동일한 26조2000억원으로 유지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정책펀드·융자 등 6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대중교통 지원 확대와 농어민 유가 보조 등 민생 사업에 같은 규모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재편됐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재원을 활용하는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도 유지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체감도 높은 민생 지원이다. 특히 대중교통 지원은 기존 환급 방식에서 ‘반값 할인’으로 전환됐다.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를 통해 월 3만원 수준의 정액권이 도입되고, 시차 출퇴근 시 추가 환급 혜택도 제공된다. 농어민·임업 종사자 등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도 확대돼 취약 부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급망 대응도 강화됐다. 나프타 수급 불안과 비료 가격 급등에 대응해 지원 물량과 단가를 상향하고, 석유화학 원료 공급 안정과 농가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와 재생에너지 지원 등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도 늘렸다.

추경 반영으로 올해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11.8% 증가한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국가채무비율은 50.6%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추경 확정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예산 배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집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