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국민 70% 최대 60만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은 오는 27일부터 우선 지급받고,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지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것으로, 고유가·고물가 충격에 대응한 민생 안정 대책의 핵심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기준도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

지급은 2단계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신청·지급이 이뤄진다.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나머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이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은행 창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1차 지급 기간에는 노동절 일정에 따라 일부 요일이 조정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신청할 경우 다음 날 자동 충전되며 문자나 앱을 통해 안내된다. 정부는 4월 20일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는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병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지급받은 금액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반영해 제한된다. 전통시장, 식당, 병원, 학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 결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대면 결제 방식만 허용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택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다. 공과금이나 보험료 자동이체 등 비소비성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금과 관련해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