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李 정부, 26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의결…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하루 만에 확정한 것이다.

이번 추경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이 포함됐다. 관련 예산은 4조8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이달 중 먼저 1차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소득 하위 70% 대상자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선별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원도 반영됐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K-패스 50% 할인 예산과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예산도 함께 편성됐다.

이 밖에도 농림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등 유가 급등에 따른 취약 부문 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관련 추경안을 처음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 합의로 10일 밤 본회의를 통과한 뒤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