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 조속히 확정…집행에 박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조 8000억원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이번 달 중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가급적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원이 포함됐다.

이 밖에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농림·어업인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안 여객선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있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추경안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여야 합의로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지방정부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도 시급하다”며 “비상경제상황실 중심으로 나프타(납사) 대체 수입 지원, 수출 바우처, 석유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 등 핵심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