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민제안창구’ 신설…“비정상·불합리한 관행 개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부가 산업·통상·자원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산업부는 20일부터 이같은 취지로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제안창구는 산업부 소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일상과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제안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창구다.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 관행, 제도 미집행에 따른 불법행위 이익, 사문화된 제도나 합리성을 상실한 행정 제도, 국민의 일반적 정서나 법감정과 괴리된 제도, 각종 특혜성 인허가, 관행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제도 등을 중점 발굴한다.

산업부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선 과제를 선별하고, 관계기관 협의, 제도 정비, 후속 점검 등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선별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 제도 정비, 후속 점검 등을 통해 정상화 과제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 간담회를 병행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제안창구는 산업부 홈페이지·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화나 이메일(mecho1203@korea.kr)로도 제안할 수 있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부당함, 비효율을 바로잡는 것이 곧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산업부는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끝까지 찾아내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