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전체 몰수하고 어려우면 가액 추징”

“구시대적 사고로 가는 분 있어 알려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중동 전쟁 사태로 주사기 등 주요 수급품을 매점매석하는 행태를 두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트위터)에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들키지 않으면 된다구요?”라며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비롯해 여러 차례 매점매석 신고 포상금을 주가조작 신고처럼 적발(환수) 금액의 30%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됐다.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일 난다”면서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고 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