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양도세·종부세·재산세 동시 작동시 ‘세금 쓰나미’”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국민에게 ‘세금 쓰나미’ 수준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1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재산세 폭탄,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금이 급변하는 구조는 국민 생활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심 교수는 “한국의 부동산 과세 구조가 거래세와 보유세가 모두 높은 ‘이중 부담’ 구조”라고 진단했다. 특히 양도세는 최고 82.5%에 달해 주요 선진국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종부세 역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실상 유일한 형태로, 국세와 지방세가 중첩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세율뿐 아니라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행정 변수로 세부담을 조정하면서 조세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했다”면서 ‘보유세 강화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여권의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심 교수는 계속해서 “보유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으나 효과는 일시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수요·공급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과도한 세금은 임대료 상승과 공급 위축을 초래해 서민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심 교수는 “현행 부동산 세제가 ‘과도한 부담·낮은 예측 가능성·시장 왜곡’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부동산 세제의 기본 원칙과 달리, 한국은 모든 세목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부동산 세제는 부자를 때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조세 형평, 경제 현실, 국민 눈높이 등을 맞춰야하는 것”이라며 “조세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공정한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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