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등 ‘강력 대응’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중앙정부에 이어 춘천시도 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에 나섰다.

춘천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고강도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춘천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에는 체납자 명의 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한다.

단순·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활용한 체납 안내와 납부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재산이 없거나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분기별 재산조회를 통해 사후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총 314억원 규모로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지방세 94억원, 세외수입 28억원 등 총 122억원으로 설정했다.

춘천시는 6월 중 8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안내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강석길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의적인 납세 회피자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