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시계 앞당긴다…태릉 1년 조기착공 추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차단을 위해 공급 확대와 금융 관리 강화에 동시에 나섰다.

태릉 골프장 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고, 강서 군부지·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공공택지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동시에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도 강화해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전 증가했던 매물이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은 기존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 약 2900호 규모 공급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사업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단기 입주 가능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 부문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도입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일부 고액대출 중심으로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과 소액대출까지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