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반도체 초격차, 노사갈등에 멈춰선 안 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위기 상황과 관련 “삼성전자 노사 간의 대화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이익 공유를 통한 장기적 성장 전략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현안질의를 하면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반도체 딜’의 여파와 중국 창신메모리(CXMT) 등 후발 주자들의 거센 추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한국 반도체가 보유한 (후발주자와의) 기술 격차가 현재 1~3년 정도에 불과하며,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지금이 매우 절박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삼성전자 노조) 파업으로 인해 생산 라인이 멈추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상여금 상한선 문제나 근로자성 이슈 등 노사 간 쟁점 사항에 대해 정부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첨단 전략 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상여금 방식 외에도 스톡옵션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며 보상 체계의 혁신적 변화도 제안했다.

이어 “대기업에 집중된 이익 구조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대기업의 이익이 협력업체, 연구개발 (R&D) 설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전반으로 골고루 배분되어야만 대만 TSMC 와 같은 강력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사 상생과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첨단 전략 산업은 장기적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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