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조사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다음 달 6일 국가안보실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특검팀은 다음 달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벌이는 첫 피의자 조사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출석 요구에 불응했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안보실은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15일과 18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6월 13일에는 군형법상 반란죄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내란 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첫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전 원장 구속영장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예정이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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